흔히 한국은 일류기업과 삼류정치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한다. 스마트폰에서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을 벌이는 기업도 한국의 삼성과 LG이고 3D TV에서도 소니를 제친 것은 삼성과 LG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업계에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철강에선 포스코가 부동의 1위, 조선에서는 현대 삼성 대우가 나란히 세계 1위, 2위, 3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업이 있기에 글로벌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3% 정도라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6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이들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물론 일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세계 강소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글로벌일류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스위스가 81,160 달러, 네델란드가 50,355달러, 한국은 22,778달러였다. Fortune지가 발표한 2011년 글로벌 500대기업에 스위스가 15개, 네델란드가 12개, 한국도 14개 기업이 랭크되었다. 기업숫자는 비슷하지만 기업의 내용이 소득의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자산업을 제외하고는 중화학공업이다. 1970~80년대 기술과 자원이 없는 한국은 안 된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고, 1차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산업합리화라는 댓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키워놓은 산업들이다. 30~40년 전에 투자한 것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 후로는 전자산업 정도 외에는 별다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들 산업들은 중국 인도 등 후발신흥국들이 뒤쫓고 있어 걱정이 크다.
반면 스위스 네델란드는 크레딧스위스 UBS ING 등 금융산업과 네슬레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다.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이들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고임금을 주고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30~40 년 전에 투자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 그 전에 투자한 것으로 먹고 살면서 내편 네 편 정치싸움만 해 온 결과가 90년대 이후 위기가 반복됐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중국. 인도 등 후발 신흥국들에게 밀려서 좌초하게 된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정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국가와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매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간다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소위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를 않나,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를 않나 도무지 어느 정도라야 무슨 논의라도 해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러니 삼류정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상호출자금지 등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총수일가의 전횡,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문제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업지배구조의 추가적인 개선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해소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국가나 국민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노키아나 코닥, 글로벌 위기 이전의 GM 등의 몰락을 보라.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여 글로벌 일류만이 살아남는 곳이 글로벌시장이다.
지금 세계는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여기저기서 제2의 일본화, 대공황 버금가는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마저도 외국기업의 유치는 물론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도 귀국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등 위기탈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마당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글로벌 위기와 각국의 대처노력은 보이지를 않는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진정 보이지 않는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인지 묻고 싶다.
글 / 오정근 교수 <고려대 교수, 경제학 한국국제금융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