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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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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위원회 ''노령화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부는 7월 5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1~15년까지 53만명, 2016~2020년 98만명의 은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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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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