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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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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전거 과속·음주운행 처벌 추친

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제도개선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타는 음주 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처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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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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