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렴치한 행위를 했기에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 9천명 가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한 공무원은 6천1백9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나머지 공무원 3천7백여명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금소원은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분양권을 매도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불법적 전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과 서민들은 하루의 삶이 버거운 실정인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금소원은 “썩은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며 “다시는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혹과 관련한 사실여부가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