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과 결과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판정을 받은 반면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47개 기관,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상위)평가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기관별 자체평가를 강화한 반면 평가기관은 메타평가에 한정시켰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2016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168개(20.3%)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2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은 총6천250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로 구성된 평가기관의 메타평가에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낙제점을 받아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및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