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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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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드(THAAD) 배치 지역 확정에 성주군민들 강력 항의


13일 오후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호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한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드(THAAD) 부지 결정에 대해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지역이 사드(THAAD) 배치 지역에 유력할 것으로 분석되자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성주 지역 주민들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오후 3시 국방부가 사드(THAAD) 배치 지역을 성주로 공식 확정하자 성주 지역 주민들은 성주 군청 홈페이지를 찾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글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성주에 사는 한 주민은 "설명이 먼저고 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역의 경제 기반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조금의 고려도 없는 아주 단순무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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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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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