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개 지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 시설 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는 일반회계 최종 예산 1조 4816억 원 중 344억을 교육에 투자해 27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으며, 성남에 이어 교육투자금액이 높은 곳은 수원(232억원), 화성(220억원), 부천(207억원), 고양(152억원), 안양(129억원), 안산(129억원), 시흥(123억원), 평택(100억원) 순이다.

교육경비로 10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예산을 투자한 지차제는 창원시를 비롯한 24개 지차체로 분석됐으며 5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93개 지차제, 10억원에서 1억원 사이는 88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개 지자체는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도 성남시가 2.32%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에 이어 여주(2.21%), 부천(2.07%), 하남(1.93%), 의왕(1.89%), 시흥(1.88%), 과천(1.83%), 화성(1.79%), 안양(1.63%), 수원(1.43%)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예산(사회간접자본)을 줄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