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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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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약중독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단장 전경수)은 8월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마약중독자 100만명 시대 마약퇴치 정책 재편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박기동 변호사가 좌장으로 엄호성 고문(한국마약범죄학회), 최용민 교수(위덕대학교), 조대용 상임대표(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서성철 대표(한국시민운동연합신문)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마약중독의 대다수가 병원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이라는 마약주사를 맞은 결과로 이에 대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에서 이 약을 투약하여 사망하는 여성들이 속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전경수 단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치료중 마약중독자 발견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2002년에 폐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복구를 위한 법 개정을 해야한다” 등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용민 교수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만큼 예방차원에서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대국민 캠페인, 지속적인 홍보 등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토론회 사회자 노철환 교수(경민대학교)는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지속적인 관심이 마약퇴치를 위한 정책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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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