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예산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현행 306억(3만8천대분)에서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됐다.

또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현행 1천485억원에서 2천643억원으로 77.9%만큼 대폭 늘리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에도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현행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크게 늘렸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현행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액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1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첵에 대해서도 “당초 2015년부터 201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되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2017년에 1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이어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을 현행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32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하고, 이 가운데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57억원이 신규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안은 6조5천158억원 규모로 특히, 현행대비 대기에 38.4%, 환경보건에 32.3%, 자연에 2.8%가 증액됐다. 하지만 상하수도·수질, 환경정책, 폐기물 부문에는 각각 6.2%, 9.9%, 0.7% 감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