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20시32분께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유사시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중 5개에 불과 하다”며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가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 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에 의하면 2015년 12월31일 기준, 학교 내진성능확보 비율 60%이상인 지자체는 세종과 오산 단 2곳이며, 50%이상 60%미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지자체도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3곳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내진성능확보가 20% 이하인 지자체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를 비롯한 경북 19개, 경남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전국 지자체의 41.9%인 96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22개 지자체 가운데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율이 20% 미만으로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주에서 발생한 5.8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되도록 해 학교 안전을 확보 하겠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