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금이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지만 종합대책과 핵심방안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경증 질환에 낭비되는 실손보험금에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과 무관한 경증질환에 보험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보험사가 김종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표에 의하면 ‘2015년도 실손보험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개 질병’ 내역에 디스크, 넘어짐 등으로 인한 보험금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A보험사가 ‘디스크 등 기타추간판장애’에 지급한 금액은 266억7천121만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대한 노출’에 172억6천935만원, ‘미끄러짐·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면상에서의 넘어짐’에 146억1천18만원 등이 지급됐다.
순위 | 질병명 | 보험금(단위: 원) |
1 | 기타추간판장애 (디스크 등) | 266억 7,121만 |
2 | 기타및상세불명의무생물성기계적힘에노출 | 172억 6,93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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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끄러짐,걸림및헛디딤에의한동일면상에서의넘어짐 | 146억 1,018만 |
4 | 등통증 | 108억 1,794만 |
5 | 어깨병변 |
97억 3,009만 |
6 | 경추간판장애 | 95억 3,936만 |
7 | 유방의악성신생물 | 69억 969만 |
8 | 기타척추병증 | 47억 9,634만 |
9 | 유방의양성신생물 | 46억 7,738만 |
10 | 계단에서의낙상 | 42억 9,038만 |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10개 질병명(2015년도, A보험사 기준)
이에 김종석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제도가 보험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이라는 남의 돈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다보니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고 소비자는 별것 아닌 일에 보험금을 받아간다”면서 생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아져 오히려 보장이 필요할 때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상품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국민건강과 민생에 직결된 사항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보험 시스템의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