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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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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가운전 관련 개선방안 논의

17일,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17()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해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 발생 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국내외 장애인 운전지원, 면허제도, 의료적 관점에서의 운전재활, 차량 개조 관련 지원 실태 등 4개 영역에서 주제발표 후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정부·유관기관·협회·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올해 연말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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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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