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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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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9월 23일 철도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연계 전략 설명회 개최
철도 유휴부지 현황 및 주요 후보지, 유휴부지 사용허가 절차 등 안내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하고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중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t6018542@kr.or.kr) 또는 전화(042-607-3834)를 통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30만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만3000㎡)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규 철도건설 사업 등으로 폐선이 된 철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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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