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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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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소비자원, 학력차별 은행 강력 제재해야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신한은행의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통보와 보상, 진정한 반성의 모습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거대한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차별을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내리지 않아 은행의 실질적인 반성조치나 향후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더 깊이 하는 기회를 갖게 하지 않았고, 감독당국도 실질적인 조치가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은행이 몇 십억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우롱해도 가만두고, 은행장 금고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수천 건의 서류조작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고,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한 가입자 피해 보상 문제 등 열거하기 힘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금융위, 금감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은행 개혁대책을 내놔야 한다. 분명 금융소비자는 있는데 금융소비자와의 TF팀은 하나도 없는 반면, 금융사와는 매번 TF팀을 구성하는 금융당국은 언제쯤에나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고 했다. 

또한 ''금소원은 학력차별과 전 은행의 서류조작실태 민원을 접수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억울하다는 고객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들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민 금융소비자에게만 피해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자세는 만의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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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