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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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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소비자원, 학력차별 은행 강력 제재해야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신한은행의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통보와 보상, 진정한 반성의 모습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거대한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차별을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내리지 않아 은행의 실질적인 반성조치나 향후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더 깊이 하는 기회를 갖게 하지 않았고, 감독당국도 실질적인 조치가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은행이 몇 십억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우롱해도 가만두고, 은행장 금고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수천 건의 서류조작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고,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한 가입자 피해 보상 문제 등 열거하기 힘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금융위, 금감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은행 개혁대책을 내놔야 한다. 분명 금융소비자는 있는데 금융소비자와의 TF팀은 하나도 없는 반면, 금융사와는 매번 TF팀을 구성하는 금융당국은 언제쯤에나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고 했다. 

또한 ''금소원은 학력차별과 전 은행의 서류조작실태 민원을 접수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억울하다는 고객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들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민 금융소비자에게만 피해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자세는 만의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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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