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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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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너도나도 ‘1위’인 온라인 강의 사이트, ‘허위ㆍ과장 광고로 제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는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분야 1등의 광고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SCA에듀, IMBC캠퍼스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는 광고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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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