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징벌적 과세, 반발, 법적 분쟁 가능성 내포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같은당 공화당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전쟁을 초래한다며 반대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으로 세법 변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Tax Foundation의 Gavin Ekins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제품 수출입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법적 측면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감소 영향에 따라 426억달러로 확대됐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비 17.8% 증가했으며, 물가 반영 무역수지는 603.5억 달러 적자로 5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9월보다 확대됐다.
10월 무역수지 구성항목별로는 상품수지에서 634억달러 적자, 서비스수지는 208억달러 흑자, 수출은 전월대ㅣ 1.8% 감소했으나 자본재 수출은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입은 석유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1.3%증가해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유럽의 또 다른 뇌관 이탈리아 부채
유로그룹이 이탈리아 예산이 EU의 재정건전성 규율을 위반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로그룹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탈리아가 부채축소를 위해 상당한 추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유로그룹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2017년 역내 GDP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확대에 반발해 내년 역내 재정부양책 목표 설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로존 단일청산위원회(SRB) 쾨니히 위원장은 “이탈리아 렌치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이탈리아 은행권은 안정적으로, SRB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탈리아 은행권의 증자에서 공적자본 투입은 민간 증자보다 후순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중앙은행은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BMPS는 연말까지 50억 유로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헌법 개정이 부결되고 렌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현재 예방 차원의 자본 확충 방안을 찾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유럽중앙은행 노보트니 위원은 “이탈리아 은행 구제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국가와 이탈리아의 차이점은 대규모 공적 지원을 통한 은행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 Alfano 내무장관은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부결로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렌치 총리에게 내년 예산안 통과까지 사퇴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