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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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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채소 가격 폭등은 수급 예측 못하는 정부 무능 때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주부들의 장바구니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수습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채소류생산안정제와 같은 실질적인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의 신선식품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태풍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0.7%, 농축수산물은 2.0%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1.0%, 농축수산물은 3.8%, 20171월 소비자물가는 2.0%, 농축수산물은 무려 8.5%에 이를 정도로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상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모든 채소류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가격변동성이 높은 5대 민감 품목인 배추, ,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농가생산자단체간 생산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물량에 대한 일정 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농가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제도인 현행 채소류생산안정제에 당근처럼 수급 변동성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빈번한 품목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0억이 책정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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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