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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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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채소 가격 폭등은 수급 예측 못하는 정부 무능 때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주부들의 장바구니 채소가격이 폭등한 것은 수습 예측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채소류생산안정제와 같은 실질적인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의 신선식품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태풍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0.7%, 농축수산물은 2.0%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1.0%, 농축수산물은 3.8%, 20171월 소비자물가는 2.0%, 농축수산물은 무려 8.5%에 이를 정도로 농축수산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상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모든 채소류에 대한 안정적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가격변동성이 높은 5대 민감 품목인 배추, ,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농가생산자단체간 생산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물량에 대한 일정 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농가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제도인 현행 채소류생산안정제에 당근처럼 수급 변동성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빈번한 품목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0억이 책정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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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