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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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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마지막 선거 유세 ,촛불 기적 이룬 광화문에서 마무리 ‘압도적인 정권교체 필요해’

‘경제, 일자리,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 받을 것’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촛불 기적을 이룬 광화문에서 제19대 대선 선거 유세를 마무리했다.

 

문 후보는 이제 남은 것은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며,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커진다면서 9일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또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드린다. 기업이 수백조언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야근수당, 주말수당 안 주고 아르바이트비를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나라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4월이 있는 한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이 봉인한 세월호 기록을 국회에 공개토록 요구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일자리를 해결하는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표 차이가 적으면 국정농단 세력들이 민생과 안보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적폐청산 법안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개혁법안을 모두 막아 설 것이라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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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