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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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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 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 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 올 상반기 사용액이 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 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지난달 28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 10 8,95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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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