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곳)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됐다.

각 자치단체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1인·업체당 평균 4,700만원 수준)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6만2,668명, 이들의 체납액은 4조3,078억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었다. 총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3,172억원(61.4%)이었다.

체납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원(24.6%)였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 중인 사람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총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작년에 1위 체납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어 2년 연속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의 동생 전경환 씨도 4억2,2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600만원 체납)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700만원)도 2년 연속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 중에서는 효성도시개발(주)가 등록세 총 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회사) 취득세(구) 167억3,500만원를 체납해 지난해와 올해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