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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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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北과 남북정상회담 구체적 합의…주변국과 대북정책 조율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김정은,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개최로 입장 전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대북정책에 대한 치밀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고위급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대남 화해 제스처와 대미 강경 태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무조건적인 한미공조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직 대북 제재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판과 적대감에 의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미국도 위험한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북한과의 핵전쟁을 유발하거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청와대를 예방하게 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의 협조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전달하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이 청와대와의 대화 채널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하고, 대표단에 통일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 원장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마련된 남북대화의 동력이 약화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은 9월9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전에, 특히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태도에서 탈피해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와대는 조속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TF 구성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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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