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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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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자계약제도 전면 확대로 계약업무 투명성 높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 전면 확대키로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수반되던 증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적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현재 성남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약업무 개선을 확대해 한층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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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