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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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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1,185억 구형

… 1심 선고일 4월6일
… 법원밖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무죄석방' 시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날인 27일 법원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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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