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어려운 문제다.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나?”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장 여야가 합의해 그 법을 통과시킬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