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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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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올해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1953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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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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