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출퇴근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세종시~수도권 등 주요 노선 셔틀버스 운행비 총 74억5000만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40인승 버스 30대(총 1200명 수용 가능)를 주 5일(월~금) 1년간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출발점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충남 도안신도시, 충북 오송, 대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장소는 미정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4138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총 1만3452명으로 이 중에서 현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62%인 839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입주가 가능한 당첨자는 95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2년간 전, 월세로 살거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논리지만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가족 등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역량을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내년 셔틀버스 예산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낸 세금이 공무원들의 출퇴근비까지 대줘야 하는 예산낭비 논란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은 11월 말쯤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