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6일 산업기술 보호의 날(10월27일)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검거된 전체 범죄 99건에서 외부 자에 의한 유출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직(46건)과 내부자 창업(27건), 기술 매도(12건) 방식의 내부자에게 비롯됐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84건으로 2004년(15건)의 5배를 넘는 수준이고 올 3분기 동안에만 해도 지난해보다 15건이 많은 99건의 사범이 덜미를 잡혔다. 유출 동기는 금전적인 이득(73건)이 가장 많았고 처우 불만(19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내 첨단 기술 발달로 반도체와 조선뿐 아니라 정보기술(IT)과 친환경 기술 등으로 유출 대상기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더 심각해 퇴직 후 동종 업계 취업 제한계약을 비롯한 법적 제재 장치를 비롯한 보안이 취약하다보니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동반성장 침해 형 기술 탈취는 5건으로 검거된 사범만 40명이다.
경찰은 26일 현재 64건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범죄를 수사하는 한편 추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