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상습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13일 일제히 뜯는다

 

정부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오는 13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가 동원된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대,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 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