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7.1℃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경제


도가니 공판검사 반성문 "더 늦기 전에 자정능력 발휘해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찾으면 외부 흔들기 더 심해질 것

‘도가니 사전’의 공판검사였던 임은정(38)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자성(自省)을 촉구하는 ‘반성문’을 올렸다.

 임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사건과 재판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 후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手話)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이라며 공판을 담담했던 소회를 검찰 통신망에 올렸다.

 임 검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관할 때 선배들이 ‘검찰이 더 추락할 데가 있느냐,’ ‘이제 박차고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말했는데 ‘신문을 보고 있으면 끝 모를 추락에 현기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간다’고 썼다.

 이어 임 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는 한 외부 흔들기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내부로 눈을 돌려 원인을 찾고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