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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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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과부 ''학생보호 및 안전 개선 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 인사의 학교출입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개선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에는 학교 정문을 포함해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학부모 등 외부인이 일과 중 학교를 방문할 경우에는 먼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들러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출입증을 달지 않은 외부인이 발견되면 학생들이 비상벨 등으로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 무단 침입자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넘겨져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학교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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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