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전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이 모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세종논평-4.11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핵합의 견인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사 파견이나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모든 요구사항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지 비핵화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후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이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결코 큰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고 해도 ‘2016∼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건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제재는 그 이전에 채택된 제재들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재들의 해제는 미국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 본부장은 “결국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비핵화 조치와 대미 요구사항들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비핵화 로드맵과 방법론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정보도 북미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간 실무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동시·병행·단계적’ 이행 합의를 북미간 타협안으로 제기했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합의는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서 먼저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