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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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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버스처럼 대중교통화 하겠다고?"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업계는 16일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전면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5만대 정도가 공급 과잉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택시업계를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가 주도하난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영역으로 편입시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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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