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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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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버스처럼 대중교통화 하겠다고?"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업계는 16일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전면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5만대 정도가 공급 과잉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택시업계를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가 주도하난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영역으로 편입시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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