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른 '검찰개혁' 촛불…"우리가 조국이다"

돌아온 대멸종 공포(2편)

무법이 판치는 서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마을.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긴 코트를 걸친 한 사나이가 나타난다. 머리를 숙인 채... ‘돌아온 장고’처럼 멸종공포가 지구로 돌아와 세계적인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많다’는 뜻의 ‘poly’와 ‘위기’의 ‘crisis’를 합성 한 말. 다양한 위협 요소가 세계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위기를 살펴 보면 복합 위기의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3편에 걸쳐 나눠 싣는다. (Extinction panic is back, right on schedule, 뉴욕타임스2024년 2월 2일자 Opinion기사 참조-편집자 주) 우리 모두 자살하려는 걸까? 1924년 10월 30일-손에 실크헤트를 든 음울함을 자랑스 럽게 내보이며 불도그 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유명한-윈스턴 처칠이 스파르탄 스테이지(spartan stage, 가설무대) 위에 서서 자신의 의회 귀환을 알리는 신문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어깨 위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는 바로 전날 영국 엑시스주 에핑(Epping)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의회를 떠난 지 2년 만이었다.

[신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 '군비통제론' 출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진 박사가 군사학 총서(叢書) 제7권 <군비통제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수 강대국 이외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기 힘든 세력 구도에서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력의 균형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논제로 했다. 1987년 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 시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믿는다. 그러나 검증한다(Trust. But Verify).”라고 한 문장은 적국(敵國)과 협의할 때 상대의 선의(善意)도 중요하지만,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 구축(CBM)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발사되었고, 한국도 곧바로 군사 정찰위성-1·2호를 발사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가 전격 파기되었다. 이는 문서·제도화 노력보다 상대 선의(善意)에 의존한 결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졌다. 먼저, ‘군비통제’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둘째, ‘군비통제’ 협상을 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 ‘쌍방 또는 다자간 변화 추세 및 새로운

돌아온 대멸종 공포(2-편)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하는 미래 1년 더 일찍, 영국의 철학자이자 우생학자인 쉴러(F.C.S. Schiller)는 당시의 일반적인 지적 분위기를 이렇게 적절히 요약했다. “우리의 최고 예언가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 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우리의 지식이 자살하는 데 이용될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사이에 살았던 다른 저명한 지식인들은 비군사적 기술 발전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와 똑같이 AI 엔지니어들을 밤에 계속 일어서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생각하는 기계를 조정해 인간에 맞춰야 하고, 기술에 대한 점점 더 늘어나는 의존은 인간의 독창성을 약화할 수 있고, 심지어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인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20세기 초에 첫선을 보였다. 체코의 희곡작가인 카렐 카펙(Karel Capek)의 1920년 드라마 “R.U.R”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말살시키는 미래를 상상했다. 어떤 장면은 실리콘 밸리의 여러 운명론자의 가슴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을 법도 한데, 그 희곡의 한 등장인물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기계이기를 멈췄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인간보

극단의 대결과 혐오, 인터넷이 만든 것인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공통의 가치와 신념인 문화라고 본 사람은 새뮤얼 헌팅턴 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한국인의 검약, 투지, 근면, 교육,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가치가 퇴보하고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타주의, 극단의 대결과 혐오 등 퇴행적 가치가 생겼다.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과 개혁정신은 약해지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문화는 없고 계층, 이념, 성별, 세대별 갈등도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퇴행적 문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혹시 인터넷과 AI 등 첨단 소통 수단은 아니었을까? 마침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쓴 “인터넷은 진보의 적인가, Is the Internet the Enemy of Progress?-2024년 4월 19일 온라인 기사”기고문이 있기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편을 가르지 않고 선진국에 걸맞는 21세기 형 가치규범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은 인류의 진보를 끝장낼 것, “쥐라기 공원” 작가의 예언 세계의 선도적인 기술-낙관주의

공무원연금 월 203만원... 국민연금 37만원 보다 5배 이상 많이 받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6%)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이는 개인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월 124만3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반면,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203만 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의 5.5배나 많았다. 개인당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3000원, 노후 적정생활비는 177만3000원으로 조사 이 보고서는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

김진표 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주최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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