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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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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비례한국당 발상은 반개혁 시도 선거연령…만 16세까지 낮출 것"

공수처법 처리 "4+1 굳건한 공조로 관련법들 통과될 것 확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의 발상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라며 힐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여전히 낡은 대결정치 공화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 행위이며,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제도적 꼼수에 당력을 집중하지 말고 당당하게 민심의 바다로 나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은 촛불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교체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의 폭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다"면서도 "그 아쉬움보다도 과감한 국회개혁을 비롯해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저와 정의당은 더 크게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 대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위해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선 "우리 정치가 낡아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의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다.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적극적인 노력을 21대에 기울이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30일 표결 처리가 예상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도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조정 관련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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