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금융사기 피해 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를 열고 지능화·대형화되는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점검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KOK, MBI, 아도(ADO), FVP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가상자산·금융사기 사건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해자 처벌에 치우친 기존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은자 KOK 피해자모임 대표, 송오봉 MBI 피해자 대표, 정윤조 아도 피해자 대표, 송병수 Fvp 대표 등 피해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직접 겪은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 수익이 은닉·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KOK 피해자모임 측은 "KOK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강제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한 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 회복 역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상임의장과 구본석 참여연대 고문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의 추적과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효 진솔 종합법률사무소 실장과 김선홍 글로벌에코 상임회장은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과 윤여원 경감이 참석해 피해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금융사기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상욱 의원은 “가상자산과 금융을 악용한 사기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문제”라며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처벌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 송환은 사법 절차를 넘어 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현안이 원활히 다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