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일 오전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 통일 전 독일이 시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많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무거운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병역 의무보다 가볍다거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가 내세운 대체복무제 건은 병역거부자들의 군 복무 이상으로 복무 강도와 기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