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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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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文측 낙선활동 주장에 국정원 여직원 “억울하다”

 
민주통합당 측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낙선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공명선거감시단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며 김 씨 측과 대치를 벌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12일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측이 방문한 곳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라며 "김 씨가 정치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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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