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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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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전 장관, 가로세로연구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세 사람도 포함…"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이날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씨, 김세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 가세연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주장과 김용호씨가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되었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라며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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