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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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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전 장관, 가로세로연구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세 사람도 포함…"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이날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씨, 김세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8월 가세연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주장과 김용호씨가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되었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라며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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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