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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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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 소멸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라고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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