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라며 '국가 재난기금 법제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라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 있다"라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라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미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다. 방역 책임자로서 절박한 심경이 역력했다"라며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라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