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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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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파업 들어간 전공의들은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와 힘 합쳐 위기 함께 극복할 수 있기길 바라"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막지 못하면 대구·경북 보다 심각한 상황 닥쳐올 수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향해 "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사로서의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발휘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주말을 지나 내일이 되면 현장에서의 의료 혼란이 본격화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의 대구, 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라며 "방역 통제가 늦어질수록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 만큼 방역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은 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염 확산이 방역 관리망을 넘어서면 의료체계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증폭될 것"이라며 "지금은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정 국면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제는 다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가오는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해서는 정 총리는 "26일 제주도를 거쳐 27일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강풍과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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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