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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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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불법집회, '집회·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옹호해선 안 돼"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계획…"우리 사회 또다시 위험에 빠트리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오는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집회 계획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될 4차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로 신청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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