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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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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퍼주지 못해서 환장"홍준표에 이재명 "기본적 이해 부족이라는 국민 지적 경청하시길"

전날 洪 4차추경 반대하며 "국가채무 어떻게 감당하려나…기가 막힌다"
이 지사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나랏빚 적은 나라"

 

4차 추경을 반대하며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라고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반대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세 달 마다 추경을 하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랏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라며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라며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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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