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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검찰·법원 선민의식과 기득권 냄새 함께 풍겨…할 일 찾겠다" 정계 복귀 시사

"도구 쥐여주고 심부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며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 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라며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라고 했다.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자신의 발언의 배경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일어난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라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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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