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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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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아 양육비용 ‘보완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영아 양육비용 지원 정책과 효과 개선방안 보고서’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소득 하위 약 15%)의 35.8%가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늘어나면 자녀를 집에 직접 키우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은 월평균 47만4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도록 부모들을 사실상 유인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경우 보육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오히려 보육난에 시달릴 수 있다”며 “보육료지원을 종일반(12시간)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838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만0~5세의 부모가 이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였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이를 짧게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아 앞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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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