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라며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 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의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라며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겠다"라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면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