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된다.
진 부위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수엑스포 후속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설 재활용 방안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 1년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로 단축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너무 길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소요 예산도 많아 6개월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