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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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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대강 수질·안전 총체적 부실

상수원·취수원 ‘조류경보제’ 운용하지 않아

약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공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 가운데 11개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토목·수자원·환경 분야 감사 전문 인력까지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뒤 이날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설계 기준 자체가 엉터리로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하천인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때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만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보에서 세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11개 보는 보강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질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의 경우 보와 보 사이 수자원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조류농도를 수질 관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질 관리 기준을 일반 하천과 같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삼았다. 환경부는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구간과 18개 취수원에서 식수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무리하게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다 부실 공사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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