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검찰과 경찰도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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