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들이 사법시험 부활과 공정채용, 정시확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년공정정책’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이하 공세청)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한 인재선발시스템을 확대하면서 대다수 청년들의 정직한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여럿 수험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사시존치네크워크, 청년 김대중, 기블리e스포츠, KVL. 청년을지로연구소 등 6개의 청년단체가 연대한 ‘공세청’은 이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연대한 단체다.
공세청의 중심단체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 안진섭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만의 노력이 유일한 답이었던 100만 수험생들은 입시와 채용에서 특권과 반칙이 개입한 사례를 수없이 목도해야만 했다. 이것은 미국와 일본에 비해 유난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예비시험조차 없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단 2천명으로 소수의 인원을 재량껏 판별하여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이런 로스쿨의 폐단은 공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오로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우리사회 공정이 무너진 한 단면”이라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그저 여론을 흡수하고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이 후보가 청년공정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에 사시부활, 공정채용, 정시확대의 세부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후보는 사시부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잘 꿰뚫고 있어 결단력 있는 행동만 따라준다면 100만 수험생의 염원과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각 청년단체 대표들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기자회견 내내 안 의장의 연설을 경청했고 ‘이재명과 함께 사시부활, 정시확대, 공정채용, 공정세상. 청년의 꿈’등의 피켓을 들고 함께하며 이 후보의 청년공정정책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H대 로스쿨은 입학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차등점수를 매겼고, K대 로스쿨은 30대 이상 입학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법률적 지식을 통해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법조인의 자질로 우대받아야 하는데, 지방대 나오고 나이가 30세가 넘었다고 법조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윤 후보는 로스쿨 제도 보완책으로 야간 로스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인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4자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이 나와 취업도 안 되고 있다.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면 전문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으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